고객지원
Customer

법규등록부

  •  > 
  • 법규등록부
  •  > 
  • 법규등록부
게시판 내용
대외무역법 시행령[시행 2018-09-01] [대통령령 제29114호, 2018-08-21, 타법개정]
등록일 2018-10-22 오후 7:39:43 조회수 902
E-mail gy1633@hanmail.net  작성자 관리자
[제정]

◇ 제정이유 및 주요내용

  군사보안, 군 방첩(防諜) 및 군에 관한 정보의 수집ㆍ처리 등에 관한 업무를 수행하기 위하여 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 국방부 직할부대로 설치하고, 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 소속 군인 및 군무원 등이 직무를 수행할 때 법령 및 정치적 중립을 지키도록 명시하며, 정치활동에 관여하는 행위 등을 지시 또는 요구받은 경우 이의를 제기하고 집행을 거부할 수 있도록 하고, 군사안보지원사령부 소속 군인 및 군무원 등에 대한 감사, 검열 및 직무감찰 등의 업무를 수행하는 감찰실을 두도록 하는 등 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 조직, 운영 및 직무 범위를 구체적으로 정하려는 것임.

<법제처 제공>

게시판 이전/다음글
이전글 대외무역관리규정[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-142호, 2018-07-06, 일부개정]
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.